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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 GENERAL UNEP/CBD/COP/DEC/X/22 29 October 2010 ORIGINAL: ENGLISH

UNEP/CBD/COP/DEC/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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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일: 2010년 10월 18일-29일

개최지: 일본 나고야

의제 항목(Agenda items) 2.3 & 7

제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채택 결의문

결의문 X/22.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이행계획

본 문서에서, “지방 당국”은 광역(subnational), 국가, 혹은 연방을 제외한 모든 하위 정부-읍, 면 또는 현(prefectures); 지구(district); 군(counties); 광역자치제(municipalities); 도시(cities); 중소도시(towns); 구나 동 혹은 코뮌(communes)-를 포함한다. 반면 “광역 정부 (subnational governments)”- 주(states), 도(Provinces), 자치령(domains 혹은 territories), 한 국가의 행정단위라기보다 특정 분야로 구분되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는 국가 바로 한 단계 하위정부만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에 있어 도시 및 지방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지역수준의 협약 이행을 위해 도시 및 지방 당국을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정식 요청하는 지난 결의문 IX/28 (제 9차 28번째 결의문)을 상기하며,

생물다양성 협약(CBD)에 의거한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on Cities and Biodiversity)이 이뤄내고, 여러 국제행사 -- 2010년 1월 브라질 쿠리치바(Curitiba)에서 열린 제 2차 꾸리치바 도시 생물다양성 회의, 2010년 3월 브라질 지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제 5차 세계도시포럼, 2010년 5월 일본 나고야(Nagoya)에서 개최된 2010 URBIO 국제회의, 2010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 등—에서 가속화된 진전을 인정하며,

쿠리치바, 본(Bonn), 나고야, 그리고 몬트리올(Montreal)이 이번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 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당국의 이행계획(혹은 이행계획)’에 대해 적극 지지해 준 점, 싱가포르가 2010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편입,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CBI) 개발,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공원 위원회 도시 녹화(綠化) 및 생태 센터를 이번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협력센터로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지원해준 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 해비타트의 출판물인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지원지침서: 국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할 관련 출판물 ‘지방정부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 지침서’ 개발을 이클레이 LAB 프로그램과의 공동협력으로 지원해 준 점 모두 환영하며,

2010년 10월 24일-26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현(Aichi Prefecture)에서 개최된 2010 세계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본 결의문에 부가된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Subnational Governments), 시 및 기타 지방 당국 이행계획 (2011-2012)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당사국 및 기타 정부가 마땅히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의 맥락에서 국가의 우선순위, 역량, 요구를 고려하여 이를 실행하고 당사국 총회 제 5차 협약 국가 보고서(the fifth national report)를 통해 국가별 활동을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2.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을 개정할 때 광역 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당국을 참여시키도록 각 당사국에 정식 요청한다;

3.	소통, 교육 및 인식증진(CEPA) 실무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수행할 활동을 고려하면서,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본 이행계획의 실행에 기여하도록 각 광역 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 당국, 그리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에 정식 요청한다;

4.	또한 개발도상국 특히 최저개발국가,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시장경제체제전환국(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의 요구를 특별 고려하여, 본 이행계획의 실행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각 당사국, 기타 정부, 지역권(regional)기구, 개발협력기관, 비정부기구(NGO) 및 기타 후원기관(donors)에 정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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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몽펠리에 시가 2011년 1월 17일-18일 본 이행계획 실행에 관한 첫 회의를 주최할 것을 요청해준데 대해 환영한다;

6.	당사국총회 11차 회의를 위해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the Global Biodiversity Outlook) 제 3판을 토대로 도시화와 생물다양성 간 연계성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도록 자원 이용 가능성 문제에 관련하여 사무총장에 정식 요청한다. 더불어 당사국총회 제 11차 회의 고위급회담 이전 인도에서 열릴 지방당국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상회의(a summit on local authorities and biodiversity)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 결정한 바, 적합한 파트너와 함께, 향후 당사국 총회 회의 기간 중 지방당국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식 요청한다;

7.	더불어 향후 잇따를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본 이행계획 실행에 관해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에 정식 요청한다.

부속서(Annex)

생물다양성 2011-2020을 위한 광역 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 당국 이행계획

A. 배경

1.   생물다양성 협약(CBD)에 의거한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 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 당국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은 각 당사국의 구체적 행정체계와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그리고 ‘결의문 IX/28’ 제 3, 4, 5, 6항 및 기타 관련 결의문을 실행하는데 있어  당사국과 그들의 파트너 및 지방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행계획’은 4년간 다방면의 협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일본 나고야  당사국총회 제 10차 회의 기간 중 2010년 10월 24일-26일 열린 ‘아이치/나고야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다양한 2010년 행사에서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한 당사국, 도시, 지방 당국, 그리고 기타 협력기구들이 개발 작업에 참여했다.

B. 임무

각 CBD 당사국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s)과 기타 관련 협치 체계(governance arrangements)에 따라 정책도구, 지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보조 및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CBD 목표 달성과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 실행을 위해 마땅히 그들 각각의 광역 정부, 도시 그리고 기타 지방 당국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 이행에 있어 여러 수준별 정부 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수준별 정부의 특정 권한을 고려해 혁신재정체계(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와 모범사례에 기반을 둔 적정 도구, 지침서, 그리고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은 마땅히 광역 및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이행계획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함양캠페인은 각 당사국의 소통, 교육 및 인식증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local) 수준에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 기념활동, 그린 웨이브 이니셔티브(Green Wave Initiatives), 그리고 기타 생물다양성협약 지원활동 등을 통해 기업, 청소년 단체, 비정부기구, 그리고 토착 및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가 참여시켜 시행되어야 한다.

CBD에 의거한 보고의무에 따라 중앙정부에 진전 상황을 보고하고, 생물다양성 2011-2020 지표 프레임워크에 따라 싱가포르 도시생물다양성 지표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지방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기준점을 세울 수 있도록, 광역 정부 및 지방 당국을 위한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이 국가 프레임워크에 준거하여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T두 차례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s)에서 개발되고 30여개 도시에서 시험 평가된 지표 유저 매뉴얼은 웹 주소에서 이용가능하다. http://www.cbd.int/authorities/gettinginvolved/cbi.shtml.

c. 목표

본 이행계획은 상기 개략적으로 서술한 임무를 토대로 다음을 목표로 한다.

(a)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 CBD 2020 목표 및 실무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에 있어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역정부 및 지방당국의 참여도를 높인다;

(b)  지방당국이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도시계획 및 개발에 편입, 장려, 지원하도록, CBD 당사국과 협력 기구- 지역권(regional) 및 국제 기구, 유엔 및 개발기구, 학계, 그리고 재정후원기구-간 지역권(regional) 및 국제적 수준의 공조와 지식교환을 증진시킨다;

(c)  CBD 이행에 있어 중앙정부를 지원하도록,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local action)을 촉진시키고 지방당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도구, 지침서 및 프로그램을 발굴, 향상, 보급한다;

(d)	소통, 교육 및 인식증진 전략에 따라 지역 주민(기업, 지역 행정관, 비정부기구, 청소년 단체, 토착 및 지역사회 등 주요그룹을 포함)들을 위한 생물다양성 의식함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D. 활동제시목록

각 당사국은  CBD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 정부와 지방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하여 조사한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고려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의 활동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의 활동을 고려한다: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s)의 실행 및 개정 과정에 광역정부 및 지방당국을 지역 수준에서 적절하게 참여시킨다;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s)을 뒷받침하는 광역 및 지방 생물다양성전략 및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장려한다;

광역 정부 및 지방 당국이 당사국총회 관련 결의문에 부합하고 적응 및 지속가능 발전계획에 통합될 수 있는, 생태계 접근법을 적용하고 기타 총체적 경관관리 접근방식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리우 3대 협약(Rio conventions)과 기타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이클레이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 프로그램, European Capitals of Biodiversity award, 북유럽국가 자연보호 프로젝트, 스페인의 Red+ Biodiversidad 2010 등을 통해 각 수준에 적절하게  광역정부 및 지방당국의 CBD 실행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한다;

광역정부 및 지방당국이 생물다양성 관련 사안을 공공조달정책 및 도시 기반시설 투자(공원로 및 녹색 대중교통, 공공건물, 수직정원, 물 처리 및 배수, 컨벤션 및 컨퍼런스 센터, 주택개발 프로젝트, 폐기물 관리 등)에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에 따라 지방 보호지역, 지방 생태통로, 모자이크 식 토지이용(예: 생물권보호지정구역)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역정부 및 지방당국을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무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참여시킨다;

정책도구, 지침서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당국들이 생물다양성과 개발에 관해 직접적이면서도 탈 중심적인 협력관계를 맺도록 국가, 지역권(regional) 및 국제적 수준에서 장려하고 지원한다;

광역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당국이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공식행사와 활동 -당사국총회 회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이행점검실무그룹, 특별기술전문가그룹 등-의 사절단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지방당국은 특히 주제별 실무프로그램 뿐 아니라 각 부문 교차되는 문제-육수(陸水), 보호지역, 외래 유입종, 기후변화, 개발 및 빈곤완화, 관광, 보건과 생물다양성, 농업, 식품과 영양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다개년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광역 정부 및 지방 당국이 생태로 및 지속가능한 모자이크식 토지이용에 관해 경관 수준별(landscape-level) 생태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CBD 목표 및 관련 실무프로그램을 위한 지방당국의 노력과 활동을 협의하고 또한 당사국총회와 국제협약기구의 각 당사국 진행 보고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당국과 정기협의회(예: 일본 2010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와 캐나다 협의절차(Canada’s consultative process))를 조직한다;

CBD 2011-2020 지표 프레임워크에 준거하여 각 지방당국이 생물다양성 현황 및 관리 상태 측정 수단으로 싱가포르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 지역생물다양성 설문조사 및 평가방법 혹은 유사  체계를 사용할 것을 재청한다;

CBD COD 회의와 병행하는 혹은 그에 잇따른 관련 포럼을 통해 지역권(regional) 및 국제적 수준으로 광역 정부 및 지방당국과의 대화에 기여한다;

지방-국가 간 대화 및 협력을 증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도시와 생물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을 환영한다;

각 수준별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에 적절하게,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과 본 이행계획 및 도구(싱가포르 도시생물다양성 지표 포함)에 대한 지방당국 역량개발계획(웹기반 도구, 출판, 뉴스레터, 사례 연구집, 실무경험을 통한 성공사례 및 교훈, 워크숍,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을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준비하고, 이러한 활동을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을 통해 전파한다;

도시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생물다양성 기반 도시환경디자인 국제네트워크(URBIO)와 도시생물권계획(URBIS) 같은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립 및 지역 도시 생물다양성 종합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장한다;

CBD의 소통, 교육 및 인식증진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당국이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지방 의원 및 국회의원, NGO, 기업 등 주요그룹과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과 생물다양성 실천사업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강화에 힘쓸 것을 권장한다.

E. 파트너십 및 협력체계

각 당사국과 기타 정부는 국가의 우선순위, 역량 및 요구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협약사무국 및 기타 주요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본 이행계획을 실행하고 그들의 활동을 향후 협약 당사국 국가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권장된다.

관련 도시 시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도시 및 지방당국의 관점에서 본 이행계획에 투자 및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관련 도시에는 CBD COP 이전 그리고/혹은 현 주최 시와 협약 사무국 이전 그리고/혹은 현 주재 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007년 창립 당시 자문위원회는 CBD 본부가  위치한 몬트리올을 포함하여, 전후 당사국총회 개최지인 쿠리치바, 본, 그리고 나고야의 시장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당사국총회 회의와 다음 열릴 회의의 주최 시 시장이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다. 협약 이행에 있어 광역 정부의 중요하면서도 보완적이며 개별적인 역할을 인정하기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정부 네트워크(nrg4SD)’ 같은 당사국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회담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체계가 광역 정부를 위해 적용될 것이다.

본 이행계획의 실행은 또한 2008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착수되고, 유엔정주계획, 유엔환경계획, 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유엔기구 및 프로그램, URBIO 같은 학술 네트워크, 이클레이(ICLEI)와 이클레이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LAB) 프로그램 같은 지방당국 네트워크로 구성된 비공식적 협력 플랫폼인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에 의해 지원되며, CBD 사무국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부속 자문위원회는 본 이행계획을 뒷받침해줄 행사 및 활동을 제안하고 CBD 관련 회의 기간 중 자체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이다. 그 회의들은 당사국, 참관인, 혹은 초청객에게 개방되고 회의 결과는 당사국 총회 각 회의에서 CBD 사무국에 제출될 보고서에 통합될 것이다.

당사국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권(regional) 및 국제적 수준의 종합전문센터와 기구, 그리고 유엔 기구 지부를 통해 광역정부와 지방당국에 대한 지원활동을 조직화할 것이다.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후원기구, 지역경제위원회, 지역개발은행,  민간부문대표, 비정부기구, 그리고 토착 및 지방 공동체 등-들과 함께 협의회를 준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적절한 시기에,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새로이 체계를 확립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본 이행계획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하고 당사국 총회의 향후 결의문을 수용하기 위해 실행 전략에 있어 유연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F. 감독 및 보고

본 이행계획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각 CBD 국가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예: 상세논평 및 쟁점기반 협의 보고서)에 생물다양성을 위한 수준별 정부 간, 그리고 관련 지방 조직과의 협력사항과 광역 정부 및 지방 당국의 실천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싱가포르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 같은 자체점검 도구 활용을 장려하여 목표와 이정표를 세우고 준 국가 정부 및 지방당국이 이뤄내는 진전사항을 측정하게 된다.

2012년 당사국 총회 제 11차 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잇따르게 될 회의에서 CBD 사무총장은 이행계획 실행에 관해 보고할 것이다. 또한 관련 당사국, 참여기구 및 유엔 기구로부터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G. 재정지원

본 이행계획은 당사국과 파트너들의 추가 재정적 부담을 막기 위해 계획된다; 그러나 국가 우선순위 및 진행상황과 광역정부 및 지방당국 수준의 실질적 실행역량과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이행계획의 실행을 위해 광역 및 지방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 목표에 적합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재정지원 계획은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CBD의 세 가지 목표 이행에 있어 광역 및 지방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개발은행, 다자협력 및 양자협력기구, 기타 후원기구와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지원할 것;

광역 정부 및 지방당국, 그리고 그들 간 네트워크를 참여시켜 다른 부문-기후변화,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비용, 삼림벌채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REDD +) 등-에서 논의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재정체계와 연계시킬 것;

광역 및 지방 수준에서의 CBD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 세무조정(tax allocation)모델과 재정인센티브(fiscal incentives) 등 환경재정개혁이 제공하는 기회를 탐색할 것;

광역 및 지방당국을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국가 예산을 책정하고 기존의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

본 이행계획 실행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수준에서 지구환경기금(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원을 이끌어 낼 것.